고3 자녀 양육비 선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고3 자녀부터 외국인까지 궁금증)

양육비 선지급 FAQ 3·4편 – 신청 조건과 예외 상황까지 정리!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에 도움이 되는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모, 고3 자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까지 FAQ 3·4페이지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국내 거주 자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중일 경우 양육 실태와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상세히 증빙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 양육비 추심 가능성과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결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개인회생 중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회생 상황이나 실종 신고 여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됩니다.

자녀가 고3 또는 2006년생이면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또는 지자체 내 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 이용도 가능하지만, 서류 첨부는 PC 환경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은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파일은 PDF, JPG, PNG 등의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서류명과 파일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스캔 이미지 또는 사진을 깨끗하게 촬영해 등록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양육비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에 방문하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현장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는 상시 운영되며, 자격 요건과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조건만 충족되면 진행하세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양육비이행관리원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접수 후 심사 → 결과 통보

 

 

 

선지급 ‘가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등 실제 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중위소득 기준도 해당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FAQ 시리즈 요약 마무리 ✍️

 

✅ 1편: 기본 신청 조건과 오류 메시지 대응
✅ 2편: 지급 절차, 중복 수급, 서류 재제출
✅ 3편: 해외 거주, 외국인, 고3 자녀 등 예외 상황
✅ 4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구원 기준 등 마무리

 

 

 

 

2025.07.16 - [생활정보] - 양육비가 밀린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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