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밀린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필요서류 알아보기

양육비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모르면 혜택을 놓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지급 조건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자격 요건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조손가정, 또는 사실상 양육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급 요건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거쳤음에도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지급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청구되며, 양육자는 자녀의 생계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한도: 월 30만 원 (1인 기준)
• 지급 방식: 통장 입금 (양육자 명의)

 

※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보다 선지급 총액이 클 수 없습니다.

 

양육비 Q&A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접수 및 심사 후 결과 통보

 

 

 

 

※ 방문 신청 시에는 사전 예약 후 상담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지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상황별 추가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필요시) - 이행확보 신청서 및 판결문	- 양육비 미지급 증빙 - 계좌 내역서 (양육비 수령 이력) - 비양육 부모 소재 관련 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의 의미

 

‘양육비 지원’은 아이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는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아이를 보호합니다.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Q&A

Q1. 선지급제는 꼭 소송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 또는 협의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긴급 양육비 지원 등 다른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양육 부모가 해외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실제 구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추적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선지급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환수 대상이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만큼 국가로 귀속됩니다.

 

Q5. 긴급 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 중심(의료비, 공과금 체납 등)이고,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